진보정책 7

미 상원, 연방정부에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촉구

미 상원, 연방정부에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촉구  지난 8월 초미국 연방 상원은 세출위원회를 열고2025년에 연방정부의종업원 소유권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여러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세출위에 참여한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2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네요.해당 내용은 ‘2025년 회계연도금융서비스 및 일반 정부 자금지원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 등여러 노동자 소유권이 발달했습니다.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ESOP은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관련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세제 혜택도 훨씬 풍부합니다.현재 6500개 기업에서 ESOP을 통해1400만 명의 노동자가 2조1000억 달러의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일반 회사보다..

경제민주 이슈 2024.08.12

와튼스쿨 대담 “노동자 소유권은 진보·보수가 모두 지지”

와튼스쿨 대담 “노동자 소유권은 진보·보수가 모두 지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Wharton)스쿨은 지난 11월 자체 온라인 비즈니스 저널에서 노동자 소유권에 관한 대담을 소개했습니다.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은 캐서린 클라인 와튼스쿨 경영대 교수와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의 코리 로젠 공동설립자가 진행한 토론을 지난 회에 이어 계속 전해드립니다. 클라인 교수의 질문부터 볼까요. (협)소통 관련 글: 와튼스쿨의 질문, “왜 노동자 소유주들이 더 잘 살까” Knowledge at Wharton’의 종업원 소유권 대담 바로가기 “여러 설득력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종업원 소유권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상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경제민주 이슈 2022.12.12

호랑이의 마음으로 기운찬 소통을^^

호랑이의 마음으로 기운찬 소통을^^ ‘99%의 길 찾기’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과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임인년의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유행병이 심하고 살림살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으나 설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어흥! 하고 힘차게 한 번 외치고 힘차게 내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덕분에 노동자 소유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종업원 소유회사가 되고 난 뒤 한 임원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회사 간부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몇 달 지내보니···” 또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만든 혁신매체 는 최저임금, 소득보장, 노동조합 등 전통적인 진보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

소통의 이야기 2022.01.31

“국민들을 자산 소유주로 만들면 어때요?”

“국민들을 자산 소유주로 만들면 어때요?” “오너쉽 아메리카의 임무는 (Ownership America) 미국 국민을 소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 책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되는 소유주들의 나라를 꿈꿉니다. 광범위한 소유권을 퍼뜨리기 위해 정치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기본자산'?^^) 현재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 등 노동자 소유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ESOP은 1400만 명이 이용 중이고 노동자 소유기업도 적지 않죠.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도 여럿 있고 미국 민주·공화당도 호의적이지만 관련 정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오너쉽 아메리카는 풀뿌리 정치 운동과 입법 활동을 통해 노동자 소유권을 확대시키고자..

경제민주 이슈 2021.11.29

영국 정부, 10년 전부터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

영국 정부, 10년 전부터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 약 10년 전인 2012년, 영국 정부는 하나의 보고서 발간을 후원했습니다. 제목은 ‘성공의 공유: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뉴털 변호사의 검토 보고서’입니다. (Sharing Success: Nuttall Review of Employive Owners) 핵심은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죠. 뉴털 보고서 바로가기 2014년 영국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고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이 탄생했습니다. 회사에 EOT라는 종업원 신탁을 만들어 50% 초과하는 자사 지분을 넘길 경우 (즉 절반 넘는 지분을 팔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죠. 이때 기존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액을, 노동자 소유주는 매년 3600파..

바이든의 장관들도 노동자 소유 지지!

바이든의 장관들도 노동자 소유 지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꾸리는 가운데 노동자 소유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주요 장관직급에 속속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 바이든 행정부도 종업원 소유와 관련해 호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각이 예정된 대표적인 종업원 소유 지지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인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 지명자, 보스턴 시장인 마티 월시(Marty Walsh) 노동부장관 지명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이사벨 구스만(Isabel Guzman) 중소기업청장 지명자 등입니다. 이중 이사벨 구스만 중소기업청장 지명자는 일찍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맡았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방송국이 주도하는 관련 ..

경제민주 이슈 2021.01.18

‘노동부 장관’ 버니 샌더스! 왜 벌벌 떨까?

‘노동부 장관’ 버니 샌더스! 왜 벌벌 떨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입각 여부가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CNN 방송에서 노동부 장관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샌더스 의원은 이렇게 밝혔죠. “내가 노동자 가족을 위해 싸우는 직위를 갖는다면 그 일을 맡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든 바이든 행정부이든 나는 할 겁니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에서는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몸서리친다’고 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죠. 샌더스 의원이 노동부 장관 대신 미국 상원 예결위원장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풍문 때문에 초조함은 더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과격한 사회주의자’라는 이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경제민주 이슈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