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연방정부에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촉구

미 상원, 연방정부에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촉구

 

 

지난 8월 초

미국 연방 상원은 세출위원회를 열고

2025년에 연방정부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출위에 참여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네요.

해당 내용은 ‘2025년 회계연도

금융서비스 및 일반 정부 자금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2024년 8월초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강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초당적인 만장일치 합의(27:0)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지: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Association에서 재인용. https://www.esopassociation.org/articles/senate-appropriations-committee-includes-several-provisions-supporting-esops-and-employee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 등

여러 노동자 소유권이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ESOP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관련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훨씬 풍부합니다.

현재 6500개 기업에서 ESOP을 통해

1400만 명의 노동자가 2조10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생산성이 높고

해고가 적으며 위기에 강합니다.

노동자 소유주들 역시 일반 노동자보다

자산과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종업원 소유주들은

100만 달러(13억 원) 이상을 받고

은퇴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특히 혜택이 풍부한 ESOP은

중소기업 승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죠.

 

우리만큼이나 갈등이 심한 미국 정치권도

노동자 소유권에는 호의적입니다.

2018년 미국 연방 상·하원은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노동자들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을

(the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로 여러 관련 법안이

통과되거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방중소기업청(SBA) 누리집. SBA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기업 승계·인수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방 상원 세출위의 이번 규정은 SBA가 종업원 소유권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네요. https://www.sba.gov/

 

 

연방 상원 세출위는

SBA, 즉 중소기업청이 노동자 소유권에

예산과 정책 지원을 하도록

세 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SBA는 종업원 소유권

전문 담당자(Coordinator)를 두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SBA는 중소기업주들이

ESOP 등 종업원 소유권으로

기업을 승계하도록 지원하는

안내자료(Toolkit)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SBA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에

규정된 대로

노동자 소유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규정과 관련된

연방 상원 세출위의 문구부터 볼까요.

 

“위원회는 종업원 소유기업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위원회는 SBA에···

노동자 소유제 및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종업원 소유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라고 권고한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회도

노동자 소유권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 보죠.

 

“코디네이터는

종업원 소유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SBA의 금융 프로그램 활용을 장려하고, ···

중소기업투자회사나 대출 기관의 수를 늘려

종업원 소유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종업원 소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SBA 금융 프로그램도 활용하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과 융자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네요.

ESOP 전환에는

대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상원 세출위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규정을 보죠.

 

“위원회는 SBA가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툴킷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주에게··· 기업 승계 전략으로서

종업원 소유 계획 및 협동조합을 포함한

직원 소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을 활용하도록

안내 자료를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의

세 번째 관련 규정도 볼까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은

SBA가 직원 소유권 전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SBA가 이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 법(2025년 세출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이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협회 누리집. 이 단체는 종업원 소유권과 ESOP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과 홍보,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나 의회에도 자주 찾아가 관련 활동을 벌입니다.  https://www.esopassociation.org/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중소기업주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우리 정부는 기업 상속세 완화나

M&A 활성화가 답이라고 하지만

미국 연방의회는 보수·진보가 합쳐서

종업원 소유권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미국 정부 역시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죠.

모두에게 이익인 제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외면할지 답답합니다.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