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위한 대대적 회의 개최

미 백악관,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위한 대대적 회의 개최

 

 

지난 7월25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종업원 소유권에 관한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 고위 관리는 물론이고

종업원 소유권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종업원 소유권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기관 회의를

주최한 적이 없었다”고 했네요.

 

 

백악관 전경. 지난 7월말 백악관 NEC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종업원 소유권 정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왜 종업원 소유권일까요. 이미지: 백악관 누리집 https://www.whitehouse.gov/

 

 

NEC는 백악관 소속의

경제 컨트롤 타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안팎의 경제 문제와 정책을 결정·조정,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하죠.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NEC가

어째서 노동자 소유권을 콕 집어서

정책회의를 열었을까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럿거스대 경영노동관계대학원 측이 밝힙니다.

 

“지난 1년간 NEC는

종업원들의 주식 소유를 통해

중산층을 강화하고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아울러 은퇴하는 기업주에게

승계 수단을 제공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강화하려 했습니다.”

 

미국에는 ESOP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6500여 기업에서 1470만 명의 노동자가

자사주를 보유 중입니다.

ESOP의 총자산만 2조1000억 달러로

한화 2800조 원이나 되죠.

그밖에 자사주 소유제와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제도가 발달했어요.

 

특히 ESOP은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하며

세제 혜택도 아주 풍부합니다.

ESOP이 30%~100%의

자사 지분을 가진 회사도 적지 않죠.

 

 

미 럿거스대 경영노동관계연구소 누리집에 올라온 해당 소식 이미지. 이번 회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업원 소유권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와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지: 럿거스대 경영노동관계연구소 https://smlr.rutgers.edu/smlr-employee-ownership-experts-white-house-convening

 

 

여러 연구에서 ESOP 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해고율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며,

종업원 소유주들은 자산과 소득이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주들이 나이가 들어

대거 은퇴하는 상황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훌륭한 승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NEC는 불평등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승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종업원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최근 루이스 고메스 노동부 차관보가

종업원 소유권 담당 부서를 이끌고 있으며,

‘프로젝트 에퀴티(Project Equity)’라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의 설립자도 영입했죠.

 

이번 회의에서는 백악관 NEC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재무부, 중소기업청,

노동부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

미국 노동자 협동조합 연맹, 아피스 연구소,

미국 철강노동조합연맹 등등

쟁쟁한 민간단체와

종업원 소유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네요.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 누리집. NCEO는 미국의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에 빼놓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참석했네요.  https://www.nceo.org/

 

 

민간단체와 종업원 소유기업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 자료와 사례를 통해

노동자 소유기업의 우수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회의는 노동자 소유권의 중요성,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직원 소유권 전환을 위해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답니다.

그 중에서 NCEO의 로렌 로저스 사무총장이

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지난 50년의 데이터를 보면

종업원 소유권은

개인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종업원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권 문화,

노동자 참여 등이 어우러진 결과죠.

여러분은 많은 노동자가

종업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로

노동자 가정도 잘 살 거라고 강조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라는 미국은

불평등 해소와 기업 승계 해결을 위해

종업원 소유권에 관심을 가지며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더 뛰어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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