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22대 총선, ‘놀랍고도 초당적인’ 불평등 해결 방안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더 나아지게 할지가 관심이 가네요. 특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획기적인 빈부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만큼이나 여·야 갈등이 심한 미국에서도 ‘초당적인!’ 불평등 해소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업원 소유권은 (미국 좌파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우파 정치인인 공화당의) 토미 터버빌·론 존슨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모든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이 종업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했어요.” -코..

캘리포니아 상·하원, 종업원 소유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종업원 소유권의 장점은 잘 증명되어 있지만 기업계와 노동계의 많은 이해관계자는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의 형태와 이점, 모범 사례와 확대 기회를 모른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분야의 리더와 협력해 모든 형태의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며···(후략).”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의회는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을 (California Employee Ownership Act)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하원에서 축소하고 수정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히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의 인구와 생산력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을 인정!” “종업원 소유권: 월스트리트는 소유권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Employee Ownership: Wall Street Agrees That Ownership Works) 지난 5월초 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기고자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선임 고문을 역임한 딘 저브(Dean Zerbe) 씨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있는 알리안트(Alliant) 회계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죠. 칼럼 바로가기 대체 월스트리트와 노동자 소유권이 무슨 관계라는 뜻일까요? 여기에는 세계 3위의 사모펀드라는 KKR의 미주지역 공동대표 피트 스타브로스 씨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스타브로스 대표는 오너쉽 웍스(Ownership Works)라는 노동..

버니 샌더스 vs. 아마존, 싸움은 계속된다 “아마존 노동자들과 잠시 얘기했습니다. 작업시설의 더위, 불합리한 휴식 시간, 몇 분만 늦어도 한 시간의 시급을 잃는다는 사실을 논의했어요. 아마존 노동자들은 용기 있게 버티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아마존’ 대신에 다른 이름들을 넣어도 공감할 분이 많을 듯합니다. 지난 3월27일,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열악한 대우와 환경에 반발해 노동조합 설립 찬성투표에 들어간 아마존 노동자들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밝혔죠. 아마존 측도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트위터에 이어 한 간부는 개인 트위터에서 샌더스 의원에 대해 “방문을 환영하며 그의 진보적인 직장 만들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올렸죠. 그 뒤에 아마존..

뉴욕시, 경제 살릴 핵심 정책은 ‘노동자 소유’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 위기로 시달리던 뉴욕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종업원 기업 소유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도시’로 자처하는 국제도시 뉴욕은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소유를 경제 회복 전략의 중심에 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련 글: 뉴욕시, 미국 최대의 노동자 소유 프로젝트 돌입!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구입하는 방식은 뉴욕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검증된(!) 모델”이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창의적으로 회복할 방법을 찾는 기업들에게도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선언했죠.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미 뉴욕시에서는 노동자 소유 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바이든의 최고 경제 참모 “불평등 해소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경제자문으로 경제학자 재러드 번스타인 (Jared Bernstein) 씨를 임명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경제 자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경제 참모로 역할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 참모라고 할 번스타인 위원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노동자 소유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 자문으로 임명되기 직전에는 종업원 소유 기업들의 모임인 ESCA의 후원을 받아 “노동자 소유가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의 17페이지짜리 연구 보고서도 펴냈죠. 보고서 바로가기: https://esca.us/wp-content/uploa..

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역경제보전기금’ (LEPFs)이라는 공공 펀드를 만들어 노동자, 유색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불황으로 휘청거리는 지역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민주주의 협력자들’ (TDC: The Democracy Collaborative) 같은 경제민주 관련 시민단체에게 경제 회복 방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TDC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