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놀랍고도 초당적인’ 불평등 해결 방안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더 나아지게 할지가 관심이 가네요.
특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획기적인 빈부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만큼이나 여·야 갈등이 심한 미국에서도
‘초당적인!’
불평등 해소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업원 소유권은
(미국 좌파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우파 정치인인 공화당의)
토미 터버빌·론 존슨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모든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이
종업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했어요.”
-코리 로젠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
공동 설립자 겸 선임위원
NCEO는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로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코리 로젠 공동 설립자는
지난 1월말 비영리 매체인
<Common Dreams>에 관련 기고를 했죠.
“종업원 소유권은 불평등에 대한
놀랍고도 초당적인 해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종업원 소유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ESOP(이솝),
즉 ‘종업원 주식 소유제’에는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어요.
ESOP은 풍부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30~100%의
자사 지분을 가진 사례도 적지 않죠.
해당 기고문을 계속 봅니다.
“ESOP의 평균 계좌 가치는
직원 1인당 13만6000달러,
약 1억8000만 원에 달하며,
장기근속 노동자의 경우 훨씬 많습니다.
ESOP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해고율은 1/3에서 1/5 수준으로 낮으며,
자발적 이직률도 훨씬 낮습니다.”
ESOP 기업이
일반 회사보다 우수하다는 얘기는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종업원 소유주의 1인당 자산 가치가
2억 원 가까이 된다니 그것도 놀랍네요.
실제로 오래 일한 노동자 소유주가
10억~20억 원의 지분 보상을 받고
퇴직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참 놀랄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의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제는
노동자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ESOP은 회사가 관련 자금을 부담하며,
(월급 공제 없이)
추가적인 복리후생으로 제공됩니다. ···
의회는 (법제도를 통해)
ESOP에 회사를 판매하는 기업주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방 및 지방의회와 정부도
종업원 소유권에 종종 우호적입니다.
그렇게 앙숙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만장일치로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을 통과시키죠.
풍부한 세제 혜택 덕분에 ESOP은
유용한 기업 승계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상속세 완화만--;).
참, 종업원 소유권은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민간 부문 노동자의 50%는
은퇴 대책이 전혀 없으며,
가구의 절반은 비상시
1000달러조차 마련하지 못합니다
(참혹합니다ㅜㅜ).
더 많은 노동자가 소유주가 된다면
더 많은 가정이 은퇴에 대비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등
더 부유해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이 시행되거나
입법 중에 있습니다.
코리 로젠 설립자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입법자들을 설득하기란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를 중요한 아이디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99%의 길 찾기’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관계자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 우리 모두 꼭 투표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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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sotong201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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