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 지원법 또 발의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한 미국 민주·공화당이 또 다시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 마련에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미 연방 상·하원은 미국의 50개 각 주마다 종업원 소유 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지난 5월 중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지분 투자법(EEIA)’을 (the Employee Equity Investment Act) 함께 입법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들은 연방 상원의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연방 하원의 딘 필립스 민주당 의원과 블레이크 무어 ..

“MZ 세대도 좋아해” 워싱턴 주, 종업원 소유권법 통과 미 워싱턴주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종업원 소유권 확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노동자 소유권엔 왕왕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죠. 지난 4월 중순 통과된 워싱턴 주법도 그렇습니다. 법률 머리글을 요약해 소개드립니다. “모든 산업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소유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인력 유지, 복리후생, 은퇴 보장, 사업 성과에서 더 낫다. 코로나 기간에 종업원 소유기업은 고용 유지, 급여, 직장 보건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종업원들은 자사 지분을 위험 없이 확보해 개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워싱턴 주 종업원 소유권..

“종업원 소유, 미국 민주·공화 모두가 지지”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노동자들이 소유할 때 그 이익은 깊고 넓을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지 잘 모른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업원 소유권을) 도울 수 있다.” 전미종업원소유센터(NCEO)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자 소유권 지원단체입니다. NCEO의 코리 로젠(Corey Rosen) 설립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최근 코리 로젠 설립자는 한 매체에 ‘종업원 소유 기업은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Employee-Owned Companies Could Use a Government Nudge)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심을..

미국 민주·공화 의원, 손잡고 노동자 소유법 제출한 이유 “미국인들은 안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자격이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적립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탄력성을 주죠. 더 많은 회사가 성장하고 종업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런 기업 구조를 보존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의 벤 카딘 민주당 의원과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은 ‘민간기업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입법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이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입니다. 벤 카딘 의원 측의 입법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법안의 골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

여야, 진보와 보수가 모두 좋아하는 회사 “여당과 야당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 적어도 한 가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 여성이나 남성, 흑인과 백인,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종업원 소유권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 3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계간 매체인 는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는 한 기업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하면서, 럿거스대학 조셉 블라시 교수라는 경제학자가 한 위의 말을 언급했죠. 스탠퍼드대 매체 기고문 바로가기 2019년 블라시 교수는 미국 표준 여론조사(GSS)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선호할지 알아봤죠. 세계적인 권위를..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에게 주식 주세요!”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이 살아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제공하세요!”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직원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나도 혜택은 대주주와 금융계에만 돌아가서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물론 입법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론 존슨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 위기 기업에 정부 지원과 종업원 소유를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