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상속세 완화? 직원들에게 회사 넘겨주는 영국 중소기업주들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 승계 문제에서상속세 완화나 M&A 활성화를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세 완화는‘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M&A는 해고와 구조조정 논란에서자유롭지 못하죠.특히 규모가 작은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은기업주가 은퇴하더라도마땅한 후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사실상 자본주의의 고향)2014년부터 EOT라는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EOT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EOT에 50% 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기업주는 해당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죠.기업주는 그동안 함께 고생한직원들을 해고할 필요가 없고,승계 계획 역시원하는..

르노·미쉐린·에어버스, “종업원 소유권 활용해볼까?”  최근에 영국과 미국은종업원들의 기업 소유 또는지분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여러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영국은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미국은 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대표적이죠.심지어 중소기업 승계에노동자 소유권을 활용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유럽 대륙에서는 상대적으로노동자 소유권이 활발하지 않습니다.여러 요인이 있지만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르노그룹, 미쉐린그룹, 에어버스 등프랑스를 중심으로 한유럽의 다국적 기업이자사 직원들과 지분을 나누겠다고잇따라 공언하고 있네요.    지난 9월초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인르노그룹은현재 5%인 직원들의 지분율을2030년까지 10%로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10%라면 ..

영국 정부, 우체국 민영화 대신 직원들 소유로?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 같은 공기업을민영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는 우체국을수천 명의 우체국장, 나아가서종업원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는군요.무슨 일일까요.    364년이나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영국 우체국(UK Post Office)은자국 내에 1만1000여 개의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가 소유이지만우편물 배달은 이미 민영화했으며,연금 지급이나 여권·운전면허증 신청 등공공 서비스를 관리한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영국 내각은우체국에 종업원 소유권 모델을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영국 기업통상부는경영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2014년 영국 정부가 EOT라고 하는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

미 노동부 차관 “종업원 소유권은 중요 모델, 촉진할 것”  “미국 노동부는종업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그 가족을 보호합니다.아래와 중간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노동 중심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노동자 소유권은 우리의 모든 옵션과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지난 9월말 미국 노동부의리사 고메즈 차관보가이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고메즈 차관보는 노동부 산하에서EBSA라고 하는‘종업원 복지 보장 관리국’을 맡고 있습니다.EBSA는 건강보험과퇴직 플랜의 관리를 담당하는데종업원들이 자사 지분을 가지는노동자 소유권도 그 영역에 포함되죠.고메즈 차관보의 종업원 소유권 관련 글 바로가기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ESOP은 노동자 대신..

초거대 사모펀드,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 ‘또!’ 설립  50개 이상의 주요 재단, 금융기관, 로펌 등이노동자 소유권을 확대하자며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를 만든 주도자는놀랍게도 초거대 사모펀드의 수뇌입니다.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두 번째 단체 설립입니다. 2024년 9월 초거대 사모펀드 KKR을 비롯해웰스파고, 포드재단, UBS 등여러 금융기관, 로펌, 재단,시민단체 등이 참여한익스팬딩 ESOP(Expanding ESOPs)이공식 출범했습니다.목표는 ESOP(이솝)이라고 불리는‘종업원 주식 소유제’를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KKR의 피트 스타브로스글로벌 사모펀드 공동대표는 2011년부터인수회사의 노동자들과 지분을 나누고현장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M&A 투자를 해오..

카멀라 해리스, 미 대선 후보 최초로 종업원 소유권 공약  2024년 9월말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정책 설명을 발표했습니다.성명 제목은‘미국 노동자들이 주도하는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길(A New Way Forward To BuildAmerican Industrial Strength,Powered by American Workers)’입니다.해리스·월즈 후보의 정책 성명 바로가기    성명에서 해리스·월즈 진영은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역사상 최초로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성명 내용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꽤 긴데,중간 앞 부분에종업원 소유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한 단락이긴 하지만어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우리사주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사회와 경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두 당사자인 고려아연 경영진 측과사모펀드 MBK파트너스·영풍 측이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하면서몇 조 단위의 자금 투입을 불사할 태세입니다.    사모펀드 측이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고,현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를 명분으로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엄청난 회삿돈을 쓴다는 반 론도 있죠.어느 쪽이든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결과로‘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국가기간산업이라고 자임하는 고려아연과주주들, 힘써 일하는 노동자들이더 이상 피해를 보지말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이번 기회에 영국과 미국 등M&A가 발달한 나라들에서경영권 방어에 종종 활용하는종업원 소유권을..

골드만삭스 출신 주지사 “더 많은 종업원 소유권 필요”  세계 최고의 금융사라는골드만삭스에서 임원까지 지낸미국의 어느 주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업원 소유권 모델은미국 전역의 수천 개 기업에서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우리 주에서도 직원 소유권은기업들이 후계 구도를 공고하게 만들고종업원들이 가정을 유지하도록환상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노동자 소유권을‘환상적인 대안’이라고 소개한 사람은뉴저지 주의 필립 머피 주지사입니다.놀랍게도 머피 주지사는세계적인 종합 금융기업인골드만삭스에서 23년이나 재직했습니다.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지역 사장,글로벌 공동대표 등 주요 간부와선임이사직까지 역임했죠. 월스트리트의 금융 수뇌부 출신인필립 머피 주지사가왜 종업원 소유권에 관심을 보일까요.먼저 뉴저지 주의 경제적 불..

초대형 사모펀드 등 북미 종업원 소유권 투자펀드 증가세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53개의 펀드가종업원 소유기업에 부분적으로또는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이중 22개 펀드는노동자 소유권에만 초점을 두며16억 달러의 투자금 모집을목표로 합니다.나머지 펀드는 총 38억 달러를 목표로 하며자산의 일부를 종업원 소유기업에 투자합니다.” 최근에 북미지역에서여러 투자자들이 종업원 소유권에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영리 추구는 물론이고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노동자들의 기업 승계에 투자하는 셈이죠.심지어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들도종업원 소유권에 투자할 정도입니다.    지난 8월 중순 미국의 대안금융 기관인트랜스폼 파이낸스라는 단체가(Transform Finance)북미에서 활동하는종업원 소유권 투자 펀드..

미 대통령이 서명한 종업원 소유권법, 50년 뒤 눈부신 성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9월2일,제럴드 포드 당시 미국 대통령은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노동자 소유권 관련법에 서명했습니다.이른바 ERISA(에리사)법이라고 하는‘노동자 퇴직 소득 보장법’이 그것입니다.(ERISA: the Employee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당시 포드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큰 기쁨을 안고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이연금 플랜의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ERISA법은 당시 불안정하던미국 노동자의 퇴직금과은퇴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ERISA법 덕분에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로서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