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노동자 소유권 속속 지원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노동자 소유권 속속 지원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을 가결했죠.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물론이고

여러 주정부와 주의회도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대출 등으로 지분 매입금을 부담하며

세제 혜택도 훨씬 많죠.

다만 금융권은 여전히

ESOP 대출을 꺼리는 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100억 달러 지원금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미 연방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ESOP에 관해 내놓은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 재무부 누리집.  https://home.treasury.gov/

 

지난해부터 미국 재무부는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ESOP 기업으로 전환할 때

최대 500만 달러까지 대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보증 포함).

이 프로그램은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중소기업 신용 공여제(SSBCI)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SSBCI 자금은 각 주마다

2억 달러씩 분배된다고 하네요.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ESOP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대출금은 기업주 지분을 구입하거나,

기존 ESOP 기업의 운영비나

생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현재 미국도 마땅한 승계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주의 은퇴를 우려하고 있는데

ESOP은 좋은 출구가 되죠.

 

뉴저지 주는 일반 기업이 ESOP,

노동자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총 6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바뀔 때

회계 및 법률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주정부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콜로라도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를

본떴다고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죠.

 

“오늘날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가장 두드러지고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예요.

불평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공정한

뉴저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ESOP 지원책을 마련한)

‘부의 격차 태스크포스’ 팀과 협력해

모든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뉴저지 주는 2021년 '부의 격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지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SOP 지원책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미지는 뉴저지 주 누리집(오른쪽 위에 합성한 인물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https://nj.gov/

 

아직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뉴저지 주정부 측의 말도 들어봅니다.

 

“우리 주의 친환경 및

혁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책은 특히 중요해질 겁니다.

종업원 소유권을 장려하는 정책은

유색인종과 더불어 뉴저지의 중산층을

공평하게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3월초 테네시 주의회에서는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 시

관련 비용을 공제해주는 지원 법안이

상·하 양원 승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는

ESOP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정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원 위원회가 통과시켰다는군요.

두 지역 모두

의회의 최종 의결까진 좀 기다려야겠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이네요.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매사추세츠, 워싱턴 주 등이 계속해서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상·하원도 노동자 소유권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죠.

뉴저지 주정부 관계자의 말로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은

종종 더 높은 혁신 성과와

연구기술 집약도를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기술, 제품,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에서

직원 소유권을 확대하면 혁신의 이득을

해당 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미 상무부가 노동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양질의 일자리 툴킷(Job Quality Toolkit)> 표지 이미지. 이 툴킷은 직업 품질 개선, 노동자 유지, 생산성 증대 및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여기엔 ESOP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업 문화가 있는지도 들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짧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종업원 소유경영 참여의 긍정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8/Job-Quality-Toolkit.pdf

 

결국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확대에

노동자 소유권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중소기업 승계 문제까지 어우러져

ESOP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구미가 당기는 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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