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노동자 이사가 회사 망칠까?

수출입은행, 노동자 이사가 회사 망칠까?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노동자 이사라기보다 ‘노동자 쪽 이사’인가요?^^;). 노조 추천 이사제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노동자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보다는 수위가 얕지만 경영계 등에선 벌써부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영국 보수당의 메이 전 총리는 수상 재직 시절 노동자 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누리집

반대 논리는 첫째, 경영권을 침해한다 둘째, 이른바 ‘노동자 이기주의’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노동자 경영참여를 찬성하는 진영에선 사실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노사 간 극한 대립이야말로 대량 해고와 파업, 상시적인 갈등으로 사회와 기업에 더 큰 비용과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너가 아니라 종업원에 의해 선임되는 노동자 이사는 첫째, 총수나 경영진의 방만 경영, 독단, 전횡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최근에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분란으로 재벌 이미지가 한 차례 더 실추되었네요--;).

둘째, 노동 이사제를 통해 종업원이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된다면 노사간에 상호 협력과 신뢰, 나아가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노동자 경영참여가 발달한 독일의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에서는 공동결정법을 통해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감독이사회의 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자 500~2000명 규모의 경우는 노동자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죠.

폭스바겐 그룹 등 독일 노사 공동결정제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출처: 폭스바겐 누리집

대표적인 독일의 노사 협력 사례로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을 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경영 위기에 처한 폭스바겐은 노동자가 임금 상승을 자제하고 기업 측은 해고를 억제하는 구조조정에 합의했죠. 당시 수많은 노사 간담회와 생산 시스템 변화를 통해 폭스바겐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17년에도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총 3만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대신 자연 감소하는 인력만으로 일자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죠.

이런 상생의 노력은 노동자 임원의 존재 없이 달성하기 힘들다고 평가됩니다. 독일의 노사가 신뢰와 투명성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회계 조작 논란도 일어났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죠.

2019년 12월19일 쌍용자동차 해고 피해자 여러분 등이 국가 폭력을 멈추라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민주노총 뉴스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3개국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스페인·체코 등 6개국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보수당의 메이 당시 총리가 노동자 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영국 노동당의 코빈 당수도 종업원 소유제와 노동자 이사제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의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노동자 이사제를 입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10여개 산하 공기업에서 노동자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죠.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 노동조합에서 노동자 이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현행 상법에 노동자 이사제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창의적인 노동환경이 요구될수록 노사간의 협력과 함께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앞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제도에 우호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견해보다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시시때때로 들리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총수의 과도한 전횡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회사 발전에 누구보다 관심이 큰 노동자들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한 가지 대안일지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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