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한가위, 우리는 다시 조금씩 걸어갑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 전염병이 위협을 주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지고 사회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해도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19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아니,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기업이 사상 최대로, 그것도 유례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영국에 종업원 소유기업 급증? 코로나 위기 때문!” 미국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중 26%가 주택 임대료나 담보 대출을 연체 중인데 종업원 소유기업의 노동자들은 관련 연체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미국..

경제 파국, 대량 실업 막고 저소득층 살리려면?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궁금해 하죠.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ESOP·이솝)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어요.” 현재 1440만 명의 미국인이 ESOP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ESOP 제도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와 비슷한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사주 구입에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퇴직 때 주식을 인출한다는 점 등이 우리와 차이를 보이죠 (아, 우리사주제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SOP 제도의 발전에는 많은 정치인과 학자, 시민단체가 공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0년대 초기..

코로나 위기, 노동자 소유기업은 성장? 코로나 19와 함께 경제 위기가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탓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의 2020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두 자릿수나 하락했죠 (우리나라는 불행 중 다행으로 5% 감소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 역시 2분기 GDP가 무려 20.4%나 떨어지는 등 상반기 GDP 성장률이 22.1%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노동자 소유 기업은 선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가 ‘종업원 소유를 위한 화이트로즈 센터’ (White Rose Centre for Employee Ownership)의 조사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현..

“베조스가 훌륭하다면 아마존은 노동자 소유 될 것” “제프 베조스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마존 기업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만들겠죠.” (If Jeff Bezos wants to be a good person, he'd turn Amazon into a worker cooperative)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 미국 민주당의 진보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죠.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주창자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는 큰 차..

미국 보수·진보 의원들 “노동자 소유로 경제 살리자!” “코로나 위기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미국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진보 시민단체나 좌파 정치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종업원 소유와 연계하는 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진보와 보수 정치인이 손잡고 만든 초당적 입법이라 할 만합니다. 법안 이름은 ‘연방정부의 ESOP 임시 지원법’입니다. (the Temporary Federal ESOP Grant Program Act) 여기서 ESOP은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를 뜻합니다. (Employe..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에게 주식 주세요!”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이 살아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제공하세요!”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직원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나도 혜택은 대주주와 금융계에만 돌아가서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물론 입법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론 존슨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 위기 기업에 정부 지원과 종업원 소유를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

“제프 베조스, 아마존 노동자들과 주식 나누라!” “제프 베조스 CEO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주식 11.1%의 지분 가치는 총 1650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고위 임원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창고 근무자 같은 아마존 노동자 대부분은 이런 성과를 나누지 못한다.” 지난 6월말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학 교수는 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마존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엔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죠. 라이시 교수가 칼럼을 쓴 이유는 코로나 19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전례 없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조스 CEO 등 최고 경영진의 주가가 수백억 달러 오를 때 아마존 노동자들은 큰 보..

NYT “병든 미국 기업, 노동자 소유로 치료?” “겉으로 보기에 기업 매수나 합병(M&A)은 (코로나 19로) 고전하는 기업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M&A는 미국의 저주가 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6월말 (NYT)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병든 미국 기업의 치유법’ (American Companies Are Sick. Here’s How to Cure Them) 이라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필자는 미 컬럼비아대학 법학부 교수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티모시 우(Timothy Wu) 박사입니다. 칼럼에서 우 박사는 몇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회사 인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

그린 뉴딜, 제대로 해볼까?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정책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자연을 보전하며 빈부격차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그린뉴딜의 ..

우리 언론이 알리지 않은 샌더스의 기업정책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지난 8일 경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경선 레이스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데다 코로나19로 미국도 큰 위기에 빠지는 터라 더 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