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미국 기업주들, 직원들에게 회사 물려줘도 좋대요” 미국에선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A 산하에는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라는 기관이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죠. SBDC는 미국 전역에 1000여 개가 존재하며 중소기업 자본 조달, 인적자원, 마케팅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노스코스트 SBDC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유망한 사업 개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규 자본 투입 실적이 거의 없었죠. 더구나 지역 내 많은 기업주가 은퇴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승계 계획이 마땅치 않아 많은 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

바이든 대통령, ‘노동자 소유권 지원’ 들어간 예산법 서명 지난 3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올해 연방 예산법에 서명했습니다. 여야 대립이 심했던 터라 이제야 됐네요. 2022년 미국 연방정부의 새 예산에는 노동자 소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2018년 통과된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MSEOA)을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둘째는 버몬트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하나씩 다룰까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 즉 MSEOA는 중소기업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승계 계획을 지원합니다. 주무 부처는 ..

미국 하원, “중소기업청이 노동자 소유권 지원해야” “(미국 하원 위원회는) 종업원들이 소유한 사업체가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2년 노동·교육·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SBA 대출 프로그램을 더 잘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보고서 바로가기(해당 내용은 106쪽)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