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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 지원법 또 발의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한 미국 민주·공화당이 또 다시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 마련에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미 연방 상·하원은 미국의 50개 각 주마다 종업원 소유 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지난 5월 중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지분 투자법(EEIA)’을 (the Employee Equity Investment Act) 함께 입법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들은 연방 상원의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연방 하원의 딘 필립스 민주당 의원과 블레이크 무어 ..

연방의회만? 미국 주의회들도 노동자 소유권법 속속 도입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소위 ‘워크 법(WORK ACT)’으로 불리는 종업원 소유권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골자는 노동자 소유권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미국이 50개 전체 주에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이죠. 노동자 소유기업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직장위원회 운영도 교육합니다. 우리 (협)소통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가 매우 발달했으며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해고율이 낮으며 노동자 소유주는 일반 노동자보다 자산과 소득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22일과 23일에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패키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새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 법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손보고,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원 소유권을 더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일종의 퇴직제로 우리사주제보다 세제 ..

미국 하원, “중소기업청이 노동자 소유권 지원해야” “(미국 하원 위원회는) 종업원들이 소유한 사업체가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2년 노동·교육·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SBA 대출 프로그램을 더 잘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보고서 바로가기(해당 내용은 106쪽)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