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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청문회 “중소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 활용할까” 2024년 1월말 미국 연방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위원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 뉴햄프셔 주의 쟌 샤힌 상원의원이 말합니다. “해마다 승계 계획이 부족해 수많은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인수되고 있어요. 일부 회사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기업주뿐 아니라 회사에 의존하는 많은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300만 개의 기업을 55세 이상의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고용 노동자는 3..

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 지원법 또 발의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한 미국 민주·공화당이 또 다시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 마련에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미 연방 상·하원은 미국의 50개 각 주마다 종업원 소유 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지난 5월 중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지분 투자법(EEIA)’을 (the Employee Equity Investment Act) 함께 입법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들은 연방 상원의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연방 하원의 딘 필립스 민주당 의원과 블레이크 무어 ..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22일과 23일에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패키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새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 법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손보고,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원 소유권을 더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일종의 퇴직제로 우리사주제보다 세제 ..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법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 및 참여 방안을 만들 것이다. 지원금은 2024년 회계연도에 400만 달러(약 50억 원)에서 2028년 회계연도에 16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차차 증가하게 된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주가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자금을 마련하고 홍보·교육·기술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름은 ‘종업원 소유권, 착수 및 인식법’ (the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