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기업주 은퇴, 종업원 인수 활용해야”
최근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기업주 가족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부의 대물림’이
대대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죠.
반면에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발달한 ‘종업원 소유권’을 바탕으로
심각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싱크탱크
센추리 재단(Century Foundation)은
“기업 상속에서 종업원 인수 등
소유권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1919년 설립해
역사가 100년(Century)을 넘은 이 재단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공황기 등에 굵직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죠.
보고서 제목은
‘제조업 승계의 과제와 소유권의 다양화 기회’
(The Challenge of Business Succession
in Manufacturing and the Opportunities for
Diversifying Ownership)입니다.
도시 제조업 연합(UMA)라는
비영리단체도 함께 참여했어요.
내용이 길지만 짧게 정리해서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재 미국은 베이비붐 중소기업주들이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버 쓰나미(Silver Tsunami)의 여파로
폐업과 실업이 급증하고
지역 경제가 황폐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죠.
보고서는 위기에도 기회가 존재하며,
다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제조업 소유권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세대 차원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현재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퇴 예정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새로운 기업주를 찾아야 한다.
즉 실버 쓰나미에 따른
소유권 전환의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없다면
소유권 다양화는 어렵고
해당 경제 부문은 더 약해질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제조업체의 87%에선
회사당 50명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데
대부분 개인 또는 가족 소유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향후 15년 내에 기업주의 은퇴로
민간 개인 소유 기업의 70%가
새 소유주를 찾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세한 회사가 많고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서
가족 승계도 쉽지 않죠.
조사에 따르면 60%의 미국 제조업체가
후계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합니다.
결국 10년 내에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M&A)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죠.
M&A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이전이라는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실업률 증가,
지역경제 황폐화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업주의 대거 은퇴와
제조업의 위기는 기회로도 작용합니다.
“소유권 전환은 제조기업의 소유권을
다양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유색인종 및 종업원에 의한
기업의 추가 소유권을 장려한다.
소유권 전환은 제조업에 개인 또는
집단의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할 수 있다.”
보고서는 종업원 소유권 활용의 필요성으로
▲노동자의 부를 쌓고
▲공장 직원의 기술과 헌신을 활용하며
▲비즈니스 유산을 이어나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듭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를 언급해요.
“6500개의 ESOP 도입 기업 중
21%가 제조회사이다.
오하이오 종업원 소유권 센터(OEOC)는
직원들이 회사를 구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탈산업화의 물결을 막았다.
오하이오 센터는 지금까지 92개 기업에서
1만5000명의 종업원 소유주를 만들었다.
··· 종업원 소유권은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기업 인수에는
자금과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책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상당수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주 및 연방 정부는
몇 년 안에 신속하게 적용할
새 대응책을 동원해야 한다. ···
연방 중소기업 관리 대출 프로그램과 협력해
금융 대출을 더욱 체계화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최상의 결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기관이나 정책기관도
노동자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역시 중소기업 승계 문제가 중요한 만큼,
우리사주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같은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hanmail.net
'경제민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브스> 기고, “종업원 소유권이 자본주의를 구할까요” (0) | 2022.10.10 |
|---|---|
| 캘리포니아 상·하원, 종업원 소유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2) | 2022.09.26 |
| 글로벌 자본가의 <포춘> 기고 “종업원 소유권, 미국의 꿈” (2) | 2022.09.05 |
| 글로벌 자본가의 FT 기고 “종업원 소유권, 공정성을 보장” (2) | 2022.08.22 |
| “노동자 소유권, 사회에 신뢰를 되살릴까?” (0) | 202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