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노동자 소유권에 법적 지원할 것”
지난 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예산’을 발표하며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Employee Ownership Trust: EOT)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불충분하나마
캐나다도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노동자 소유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종업원 지주제인 EOT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합니다.
미국에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이솝)이 있죠.
2014년부터 영국은 EOT를 제도화했는데,
그 뒤 10년도 되지 않아
노동자 소유기업이 8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EOT나 ESOP은 대부분 우리사주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자금을 부담합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더구나 지분을 파는 주주, 회사,
노동자들이 큰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활용할 유인이 더 큽니다.
캐나다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부족한 탓에
종업원 소유권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EOT와 관련해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 검토했죠.
특히 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서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
즉 EOT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EOT 관련 규정을 개발 및 마무리하고
다른 장벽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법적 지원이 부족한 캐나다에서도
EOT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캐다나 유력지
<글로브&메일(The Globe and Mail)>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선 약 1400만 명이 ESOP에 참여해
총 1조 7000억 달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매우 소수이지만 일부 장기 근속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사주와 함께 은퇴한다.
영국의 EOT 기업 노동자들은
이윤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으며
매년 1인당 약 3600파운드(약 700만원)까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글로브&메일>은 코딩 교육으로 유명한
토론토 소재의 한 공과대를 소개합니다.
“주노 공대(Juno College of Technology)의
설립자이자 CEO인 헤더 페인은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했다.
경쟁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일반적인 승계 옵션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결국 페인 CEO는 틈새시장을 찾아냈다.
10년 된 학교의 소유권은
결국 직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매체는 페인 CEO의 말과 함께
캐나다 정부의 EOT 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페인 CEO는 ‘회사의 유산을 남기고,
사업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우리 팀이
대학을 인수하게 되어서 멋지다’고 말했다. ···
그녀의 계획은 더 실행하기 쉬워질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예산안에서
EOT를 만들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제 개선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승계 상속 과정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10억 원 안팎의 자사 지분을 가지고 은퇴하는
평범한 종업원 소유주들’이 늘어날수록
부의 대물림이나 경제적 불평등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
※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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