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9

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몇 년 동안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누진세, 소득 보장 등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추세를 뒤집지 못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만든 사회혁신 매체 ‘스탠포드 사회혁신 리뷰’가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한 칼럼을 통해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스탠포드대 SSIR 칼럼은 전통적 진보정책이 빈부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SSIR 관련 칼럼 바로가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에게 부의 주요 원천인 기업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안은 어떨까? 미국의 유..

경제민주 이슈 2022.01.17

미국 정규직 26%가 월세·대출연체, 집 걱정 없는 노동자들?

미국 정규직 26%가 월세·대출연체, 집 걱정 없는 노동자들? 지난 6월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존 조그비(John Zogby Strategies)에 따르면 일반 회사보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노동자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득과 부채, 주거, 노후 등에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관련 글: 코로나 위기 심한 미국, 해고 않는 회사들은? 존 조그비 여론조사 결과 바로가기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가 있습니다. (풍부한 세제 혜택 등 다른 점도 많아요^^;) 이번 조사는 ESOP 기업의 정규직 200명과 일반 회사의 정규직 400명을 비교했죠.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로나 위기로 가정의 저축이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ESOP 기업의 노동자..

경제민주 이슈 2021.06.21

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역경제보전기금’ (LEPFs)이라는 공공 펀드를 만들어 노동자, 유색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불황으로 휘청거리는 지역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민주주의 협력자들’ (TDC: The Democracy Collaborative) 같은 경제민주 관련 시민단체에게 경제 회복 방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TDC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문..

경제민주 이슈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