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담 2

기업 상속세, 미국·영국은 ‘우리사주제’로 해결한다고?

기업 상속세, 미국·영국은 ‘우리사주제’로 해결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기업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별로 나눈 재산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성 재고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많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상속인이 일종의 ‘우리사주제’를 활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제와 ..

경제민주 이슈 2021.10.18

기업 상속세 부담, 미국의 새로운 해결책

기업 상속세 부담, 미국의 새로운 해결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 “기업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감면을 확대하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 과정에서 500억 원의 가액을 공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죠. 여기서 관련 세금 부담을 더 완화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생산적으로 기업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

경제민주 이슈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