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완화? 미국·영국은 ‘종업원 인수’ 지원한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세제발전심위위원회’에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 측은 상속·증여세 대폭 공제 또는 신규 적용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 소유주 일가는 기존에 각각 500억·100억 원이던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연매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중견기업까지 포함합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그룹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상속세율 한도는 60%에서 50%로 깎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난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