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정치학자 “슈퍼 자본주의 미국에서 노동자 소유권 발달”

세계적 정치학자 “슈퍼 자본주의 미국에서 노동자 소유권 발달”

 

 

세계적인 정치 석학이 기고한 글부터 볼까요.

 

“40년의 여러 연구 결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은

재정적으로 매우 잘 운영된다.

급여도 높으며 노동자의 만족도도 높다.

또 직원들은 자본 수익의 일부를

더 많은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칼 마르크스(왼쪽)와 애덤 스미스. ‘슈퍼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노동자 소유권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위키피디아

 

 

저명한 유럽의 디지털 매체

<소셜 유럽(Social Europe)>에 소개된

기고문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종업원들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보다

‘슈퍼 자본주의’인 미국이나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영국에서 훨씬 흔하다.

(영·미에선) 재단(신탁기관)을 통해

회사의 미래 이익을 담보로

(즉 노동자의 금전 부담 없이)

직원들이 자사를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보 로스슈타인 교수는

스웨덴의 저명한 원로 정치학자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코넬대,

스탠퍼드대, 하버드대처럼

수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활동했죠.

사민주의 전통(노동자 소유권에는

큰 관심이 없죠)이 강한

유럽의 좌파 정치학자가

왜 종업원 소유권을 강조할까요.

보 로스슈타인의 해당 기고문 바로가기

 

“대다수에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자는 자유주의가

시장 경제의 불평등에

둔감···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는 사회주의가

과도한 국가 권력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 믿는다.”

 

 

‘슈퍼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가장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좌파와 우파 모두 노동자 소유권에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25만 명의 노동자가 자사 지분 80%를 보유 중인 미국 유통기업 퍼블릭스 슈퍼마켓(Publix Super Markets)의 한 매장. 이미지: 퍼블릭스 슈퍼마켓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ublix/

 

 

로스슈타인 교수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

사회주의가 생산에 대한

자본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면,

많은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은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현상은

‘슈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흔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선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

영국에선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 발달하고 있죠.

기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ESOP은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할 때

자신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사주제와 달리 ESOP과 EOT는

지분 매입금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며

세제 혜택도 풍부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 과정(종업원 소유로의 전환)은

유리한 세금 규정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촉진된다.”

 

 

보 로스슈타인 교수. 원로 정치학자로서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코넬대,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미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누리집 https://www.gu.se/en/about/find-staff/borothstein

 

 

진보 정치석학이 보기에

아이러니한 점은 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동자 소유권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지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000만 명의 노동자가

7000개의 (종업원 소유)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중 4,000개 이상의 기업이

ESOP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영국에서도 5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약 1700개의

종업원 소유 사업체에서 일한다.”

 

미국과 영국의 진보와 보수 정치권은

종업원 소유권에 호의적이며

종종 초당적인 지원법도 만듭니다.

여러 연구 결과도

노동자 소유기업의 우수성을

계속 입증하고 있죠.

유럽의 정치석학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군요.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종업원 소유권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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