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권 확대!” 기업인들 요구에 캐나다 정부는···
“저는 인구 수천 명이 사는
그림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지역의 주요 고용주로는
북미 전역에서 유명한 치즈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공장은 지역에서
100년이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 대기업이
치즈회사를 인수했을 때
지역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직원이 해고되었어요.”
지역주민의 넋두리 같지만
기업인의 회상입니다.
캐나다 컨설팅 기업인
리라이트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티아라 레투르노 CEO가 한 말이죠.
최근에 레투르노 CEO는
한 캐나다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며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기업의 폐업 사례를 꺼낸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나옵니다.
“향후 10년 동안 (노령 기업주 은퇴로)
캐나다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주인이 바뀝니다.
캐나다의 기업 소유주가
직원에게 회사를 판매하여
부의 분배와 접근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죠.
(지분 매입) 비용은
노동자의 저축이 아니라
회사 수익으로 지불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캐나다도
기업 승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속세·증여세 완화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좀 다르죠.
2023년부터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통해
직원들의 자사 매입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기고문의 내용을 볼까요.
“직원 소유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6400개 이상의 종업원 소유 기업과
1390만 명의 직원 소유주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영국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 두 국가에서는
직원이 본인 부담금 없이 소유주가 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ESOP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영국에는 EOT, 즉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 발달했습니다.
제도는 다르지만
미국의 ESOP과 영국의 EOT는
직원 대신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 풍부해서
두 나라의 기업인들도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기업 승계를 해결하기도 하죠.
기고문을 볼까요.
“캐나다 사업주들도 종종
직원들에게 회사를 팔고 싶어 합니다.
수년간 비즈니스와
사업 문화를 구축해 온 기업주들은
직원 및 지역 공동체 전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회사를 외부인에게 매각하면
(제 고향의 치즈회사에서 일어난 일처럼)
지역경제와 고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캐나다 정부도
2023년부터 EO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채택하지 않았죠.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기고문도 지적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법안에는
미국과 영국 제도의 주요 요소인
세금 인센티브가 빠져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누구에게 판매할지 결정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직원에게 회사를 판매하는 기업주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종업원 소유권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할 기업주들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캐나다도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캐나다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이 회사 주인이 되면
소득 곡선의 맨 아래에 있는 개인도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 시스템에 완전히 참여하며
직장에서의 기여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주의 대거 은퇴로 무너질
지역경제와 회사를 살리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권에 (적어도 영·미 만큼의)
큰 세제 혜택을 달라는 것입니다.
티라라 레투르노 CEO는
캐나다 종업원 소유권 연합(CEOC)이라는
단체의 간부이기도 합니다.
레투르노 CEO를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이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죠.
종업원 소유권에 인센티브를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캐나다 정부도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말 캐나다 연방정부는
기업주가 회사를
EOT에 매각하도록 장려하자는 의미로
1000만 캐나다 달러(약 1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미흡하긴 해도 중소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센티브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캐나다 기업인과 정부는
기업승계에 종업원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과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kakao.com
'경제민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금융계, 노동자 소유권에 주목 (20) | 2024.01.29 |
|---|---|
| 미국 최강 경제방송 “인재 채용엔 노동자 소유권이 딱!” (28) | 2024.01.22 |
| LA, “노동자 소유권 지원 프로젝트 돌입” (33) | 2024.01.01 |
| 영 중기단체, “기업주 대거 은퇴, 종업원 소유권 필수” (2) | 2023.12.18 |
| “미 민주·공화 지지자들, 모두 종업원 소유권을 원해” (2)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