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2

영·미 “상속세 완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에 혜택 줘야”

영·미 “상속세 완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에 혜택 줘야”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되어 증여세나 상속세 완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 등의 완화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금 탓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주장하니 고민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앞서간다는 영국과 미국은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 9년 만인 2023년 10월 영국의 EOT 기업은 1650개로 급증했죠. EOT에 과반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주는 주식 양도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업원들은 자..

경제민주 이슈 2023.12.04

“종업원 소유회사의 배당·보너스, 일반기업의 2배 이상”

“종업원 소유회사의 배당·보너스, 일반기업의 2배 이상” 2023년 10월 현재 영국에는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 등을 통해 노동자 소유기업이 1650개에 이릅니다. 최근에 관련 비영리단체인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는 노동자 소유기업과 일반 기업 수백 개를 비교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OA 보고서 바로가기 지난번엔 기업과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생산성, 연구개발 투자, 수익성,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 영향력 면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이 월등했죠. 이번엔 종업원의 참여·복지와 사회적 측면에서 보고서를 다음처럼 요약해 봅니다. 지난 글 다시 보기 “종업원 소유 사업체(EOB)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직원들의 동..

경제민주 이슈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