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거수기·낙하산 임원보다 낫지 않나요? 지난해 말, 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노동이사제는 법안 통과 후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추천·선출 등으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전국에서 80여 공기업·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지만 현실에서는 좀(많이) 다릅니다. 2021년 초 한국노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