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가속도 붙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선언했죠. 노동이사제는 추천·선출 등으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기업 등에 낙하산 논란이 많은데, 노동이사제는 낙하산 임원과 거수기 임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에서도 실시했습니다. 일부 공기관이 노..
